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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라 이를 포기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습상 지상권은 임의적이라 관습상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합니다.
물론 관습상지상권 포기 특약이 업어서 그 자가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관습상 지상권자는 후에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지상권의 철거합의 약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주

2021.08.14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지문 빈칸노트 20pg 5장 용익물권 10번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지상권은 절대적인 권리라 당사자간의 철거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공부했던 것같은데 빈칸노트는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다고 나와있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 뭔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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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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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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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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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4 242
6263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시점에 출제예상문제를 꼭 봐야할까요? 박*영 2023-09-02 2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62
62635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2 222
답변 양기백 2023-09-04 222
62634 회계원리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이*주 2023-09-02 720
답변 배정란 2023-09-04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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