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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책 2편 질문사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21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투기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x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게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갑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은?

 

1.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m2가 넘는경우라도 농지법 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즉시 처분해야된다

 

3.

x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입주권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쳬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문제는 교재 어디에 해당하여 나오는 부분인지 알려주시고

3문제는 어디가 잘못된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5.22

-답변드립니다.

1.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m2가 넘는경우라도 농지법 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즉시 처분해야 된다.

-상기 내용은 기본서 551쪽과 55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3. x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입주권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쳬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안의 재건축입주권이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즉, 전매가 금지되는 물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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