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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광역도시계획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7.20

의견청취에서 공청회개최후 전문가의, 주민의견들어야한다.

시도, 시또는 군의회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2번째 강의중 의견은 시도, 시군에 해야하고 공청회는 개최하지않는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거고..

왜 그런말이 나오는거죠? 이해가 안가요.ㅜ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8.08
답변드립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시도, 시 또는 군 의회를 들어서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은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한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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