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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원인행위가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를 일반화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보기 4번과 5번 관련 질문드려요 4번보기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5번보기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중개보수과다 수수외에 걸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0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등기 문제집과 맞지 않는것같네요 고*석 2016-10-16 28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16 2889
4034 부동산세법 문제집 양도세 88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강*우 2016-10-15 1874
강현우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10-20 1874
4033 관리실무 시험정답 노*옥 2016-10-15 3698
시험정답에 관하여 김혁 2016-10-19 3698
4032 부동산학개론 2015년 기출문제중 박*아 2016-10-15 209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16 2097
4031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라*미 2016-10-14 206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10-17 2067
4030 부동산세법 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기간 계산 정*영 2016-10-14 3897
공시법 으로 질문 해 주시기 바람니다. 홍문성 2016-10-20 3897
40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2016-10-14 26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16 2622
402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이*미 2016-10-14 2242
안녕하세요. 이정미님^^ 배세호 2016-10-15 2242
40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시험 박*희 2016-10-14 29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채희대 2016-10-16 2905
4026 부동산세법 족집게강의중 2016-10-14 2170
방소영닙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10-20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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