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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원인행위가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를 일반화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보기 4번과 5번 관련 질문드려요 4번보기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5번보기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중개보수과다 수수외에 걸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20 부동산공법 p249 도시개발지정권자 신*애 2017-04-11 1528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4-11 1528
4819 부동산세법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각 조세의납부기간 이*혜 2017-04-10 1436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36
481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안*련 2017-04-10 192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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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2 4161
48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 추인 이*형 2017-04-10 20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051
4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이*모 2017-04-09 23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9 2378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26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37
4812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4319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319
4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호 2017-04-08 21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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