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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일단 말소기준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데 우리 민법 시험범위 내에서는 저당권, 근저당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전세권의 경우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지는 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이고 경매를 신청하였거나 배당을 요구하였다면
말소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다른 사람의 임차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한 일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할 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까지 존속합니다.

이런 부분은 합격하신 후에 경매과정에서 정확하게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말소기준권리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경

2016.08.04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차권관련 강의 내용 듣던 중 궁금한 점 있어 글 남깁니다.

 

예시1)

1.A저당

2.B임차(인도+주민등록 完)

3.C저당

 

위 경우 C가 경매 실행 시 가장 빠른 저당권 A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모두 소멸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시2)

1.A지상권

2.B전세권

3.C임차(인도+주민등록 完)

4.D저당

5.E임차(인도+주민등록 完)

6.F저당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서 F가 경매를 실행했다면,

설정된 많은 권리 중 가장 빠른 저당권 D이하 부터 모두 소멸되고

임차인 C까지의 권리는 보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란 오직 저당권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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