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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대항력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대항요건을 갖춘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건물주가 변경(매매나 상속 등)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 반드시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임차인이 대항료건을 갖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일 때에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못받고 명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후순위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대항력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연

2016.09.12

늘 한결같은 세심한 강의 감탄하면서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에서요, 임차인이 살고있는 중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이미 살고있던 임차인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되는건가요? 같이 살고있던 다른 세입자들은 이미 바뀐경우이구요.

확정일자를 받긴했는데 어찌하다보니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들보다는 늦게 받았구요.

경매가 실행되고 보증금을 다 못 받는 경우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살다가 보증금을 다 받은 후 나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인이 세입자보다 주민등록을 늦게 했을테지 저당권이 있어도 후순위일거 같은데요..아닌 경우라면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제 질문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열씸히 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안*수 2023-09-01 271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09 271
6261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중간에 임*혁 2023-09-01 282
답변 양기백 2023-09-04 282
626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질문이요.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412
교란행위 홍덕기 2023-09-04 412
62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와 분리된 수목 오*은 2023-09-01 318
입목 한민우 2023-09-02 318
62611 부동산세법 교수님 밴드 승인부탁드려요ㅜㅠ 송*정 2023-09-01 81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2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7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7
62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빌라왕) 한*용 2023-09-01 303
제3취득자 지위 양민 2023-09-09 303
62608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35강 박*찬 2023-09-01 4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406
626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업로드 이*미 2023-09-01 340
족집게100선 양민 2023-09-04 340
62606 관리실무 2회 동형모의고사 김*원 2023-09-01 705
답변 김혁 2023-09-05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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