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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28

안녕하세요.

갑자기 혼란이 와서 질문 드립니다.

 

Q1. 기본서에 나오는 임차권등기 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Q2. 점유와 주민등록을 2016년1월1일 했고, 임차권등기를 2016년 3월1일 했으면, 임차권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Q3.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는 무엇인지요(채권/물권의 차이나 전세금액과 월 임대차 금액 외에 실제 임차권 대신 전세권을  또는 전세권대신 임차권을 선택한 이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01

-답변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전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고, 후자는 임차인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점유와 주민등록을 2016년 1월 1일 했고, 임차권등기를 2016년 3월1일 했으면, 임차권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2016년 1월 2일날 대항력이 발생하고, 동년 3월 1일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3.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는 무엇인지요(채권/물권의 차이나 전세금액과 월 임대차 금액 외에 실제 임차권 대신 전세권을 또는 전세권대신 임차권을 선택한 이유???)

-전세권은 경매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된 부분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있어 오히려 배당면에서는 임차권보다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쉬운것이 아니라 쉽게 답변 못 드리네요. ㅠ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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