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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제재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성

2016.10.03

 

 

  업+업+업 은 절대취소

 

  업+업+업    +과        상대적 등록취소

 

  업+업+업 이미 절대취소인데 어떻게 과태료 한번더 받고 상대적 등록취소가 되나요?

 

  업+업+업 이라 과태료 받기전에 절대취소가 되지않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03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은 시험 30일도 안남은 이 시점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네요.
-많이 늦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업+업+업 은 절대적취소 맞습니다.이 경우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번이나 적발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업+업+과 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이 가중처벌로 옵니다.
-따라서 업+업+과의 경우 업무정지가 한번 더 오기때문에 '업+업+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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