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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위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판례 문제 보다는 민법 제150조에 따라 해결됩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매수인이 의도적으로 대출을 막아 대출이 안나오게 되는 것은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 하므로 정상적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계약의 파기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도적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글 판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은

2016.12.18

부동산 매매 계약시에

특약사항에 "대출이 불가시 전액 즉시 환불" 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의도적으로 계약파기를 목적으로 대출을 막아 대출이 안나오게 될때

계약파기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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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01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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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279
625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안녕하세요 김*지 2023-08-31 3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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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2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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