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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위토지 통행권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란

2017.05.25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강의를 신청해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강의를 듣다가 제가 실제 발생했던 일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른사람 토지를 이용해서 본인 소유의 논에 출입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통행하던 토지의 소유자가 길을 막아서 다닐수 없게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다시 통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에게 임대료형식의 통행료 계약서를 쓰고 지불하고 다른쪽으로 길을 만들어 다시 다닐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중에 기존에 다니던 토지를 통행료 없이 이용하였다면 통행에대한 토지이용료는 무상으로 출입이 된다고 하셔서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통행료 없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면 현재 임대계약서는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지 않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강의를 통해 많은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8
안녕하세요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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