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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문이라 해설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다음에는 수정을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긴 합니다.


민망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출제한 의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수립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출제한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기반시설설치계획의 내용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반시설설치계획이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의 입안 ~ 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수립한 기반시설설치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갈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실

2023.08.16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8161532020.jpg ]

교수님 안녕하세요~ 10회분 실전모의고사 1회 43번문제 질문입니다 기초내용인것같아 질문드리기 민망하지만 헷갈려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려구요^^;; 기반시설설치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가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이라고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군관리 내용은 완전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였어요ㅜㅜ 이번에 꽉 잡고 가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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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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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2 부동산공시법령 남은기간 김*홍 2023-09-02 293
답변 양기백 2023-09-04 293
626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업제한에대해 이*란 2023-09-02 253
겸업제한 홍덕기 2023-09-04 253
62630 부동산학개론 MBB 김*욱 2023-09-02 27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73
62629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이동 효력에 대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02 301
답변 양기백 2023-09-04 301
62628 부동산세법 취득세 사치성재산 헷갈리는부분 조*훈 2023-09-02 2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70
62627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02 2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1
62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02 31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10
62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고 정*미 2023-09-02 2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4 299
626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10월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이*홍 2023-09-02 2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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