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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말씀하신대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식에도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의 환지방식은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을 준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 시험문제에도 환지방식은 단순히 환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언급이 되지 구체적인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을 준용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에 환지방식이 있고 정비사업도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27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 해당(?)이 되고,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과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환지방식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좀 헛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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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6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권*정 2023-09-03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59
62665 회계원리 기본서 37p 8번 질문입니다 최*인 2023-09-03 702
답변 배정란 2023-09-04 702
62664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법 도와주세요~~ 박*아 2023-09-03 423
답변 양기백 2023-09-04 423
6266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질문드립니다 박*아 2023-09-03 277
답변 양기백 2023-09-04 277
62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8p 안*수 2023-09-03 289
상가임대차 양민 2023-09-09 289
62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효력발생 이*선 2023-09-03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81
6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p28 동기의착오 박*혜 2023-09-03 386
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6
62659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3 283
답변 양기백 2023-09-04 283
62658 관리실무 0.01H인데 10을 곱해주고 아래는 그냥 곱하는 단위환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문제는 16층이 나온건 5층이니까 4층까지를 뺀건가요? 황*미 2023-09-03 717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5 717
62657 부동산공시법령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김*홍 2023-09-02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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