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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정허위표시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1. 통정허위표시 자체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통정허위표시인 가장매매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일

2023.08.28

[ 첨부파일 : KakaoTalk_20230815_144654865.jpg ]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1. 무효가 안되므로 통정허위 표시 거래 자체는 유효가 되나요?
2. 만약 유효가 된다면 통정허위거래 계약 자체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이행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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