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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최봉근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등과 같은 공공주체가 미개발지인 토지를 수용하여 아파트나 상가글 건축할 수 있는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개발된 택지는 민간건설회사나 민간 개인들에게 시세로 분양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가 미개발지를 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방식은 수용 또는 환지 또는 혼용방식 3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수용방식으로 시가지가 개발되면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된 토지를 일반인에게 시세로 공급합니다. 환지로 개발되면 원주민들이 환지를 교부받아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택재개발촉진법은 아직 유효한 법률로 확인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관련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12.15

올 9월 11일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관련 문의입니다. 유*오 2023-09-02 26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61
62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6강 4번문제 2번문항 황*익 2023-09-02 279
신고일 홍덕기 2023-09-04 279
62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변제자대위 김*욱 2023-09-02 38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4 389
62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80 98페이지 이*선 2023-09-02 23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33
62645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희 2023-09-02 681
답변 배정란 2023-09-04 681
626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1회 질문 이*늘 2023-09-02 28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4 282
6264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2 247
답변 양기백 2023-09-04 247
62642 부동산학개론 1회 모의고사 2번 질문 이*늘 2023-09-02 25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52
62641 부동산학개론 1회 모의고사 26번 질문 이*늘 2023-09-02 3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44
62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7회 단모 3번 해설 김*예 2023-09-02 243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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