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7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7강 15분 56초부터의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직원 이름으로 돈을 빌렸고 학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교사에게 빌려준 계약이 진의로 유효하다는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 학교법인이 빌릴수 없기 때문에 교사명의로 빌린것을 알고


 

빌려준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진의가 아니고 비진의가 되어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요?


 

상기 사례 직전의 설명과 일치가 되지 않아 엄청 혼돈이 생깁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7
안녕하세요

친구의 부탁으로 채무명의를 대여해 준 자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으므로 그 대출약정은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라는 것이 교재에 있는 판례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쓸 돈을 학교법인의 부탁으로 교직원이 명의를 대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명의를 대여해 준 교직원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와 분리된 수목 오*은 2023-09-01 314
입목 한민우 2023-09-02 314
62611 부동산세법 교수님 밴드 승인부탁드려요ㅜㅠ 송*정 2023-09-01 81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0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6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6
626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취득자(빌라왕) 한*용 2023-09-01 299
제3취득자 지위 양민 2023-09-09 299
62608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35강 박*찬 2023-09-01 4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403
626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 업로드 이*미 2023-09-01 337
족집게100선 양민 2023-09-04 337
62606 관리실무 2회 동형모의고사 김*원 2023-09-01 702
답변 김혁 2023-09-05 702
626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집 325페이지 14번에 3번 지문 궁금합니다. 림*옥 2023-09-01 344
권리금 양민 2023-09-04 344
62604 부동산학개론 기출의 재발견 해설 김*욱 2023-09-01 41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410
62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문의입니다. 명*완 2023-09-01 353
학습전략 양민 2023-09-04 35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