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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축척은 등기부에 등기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축척 자체는 등기촉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척변경을 하게 되면, 지번·지목·면적에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축척변경에 따른 변경된 지번·지목·면적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가 이 등기촉탁사유로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만을 인용하고 있어서 p159 ⑤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의 경우에도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이든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이든 모두 등기촉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로는 수업시간에 강의한 대로 p159에 있는 “핵심다지기”의 내용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촉탁사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2.01
교수님 축척변경하는 경우도 등기촉탁사유가 된다는데요 등기표시에 축척도 표시된다는건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표시되는게 아닌지? 그리고 소관청이 직권 등록사항 정정하는경우도 촉탁사유인데요 소유자 직접신청으로 정정하는경우의ㅡ면적변경 ㅡ은 촉탁사유가 왜안되는건지 이해가어려워요 구체적으로 풀이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16 부동산공시법령 7487번질문 첨부파일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미 2023-09-02 5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527
62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0p 상임법 임차인 갱신요구권상 안*수 2023-09-01 271
갱신요구권 양민 2023-09-09 271
6261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중간에 임*혁 2023-09-01 283
답변 양기백 2023-09-04 283
626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질문이요.2개 질문이요. 정*연 2023-09-01 413
교란행위 홍덕기 2023-09-04 413
62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와 분리된 수목 오*은 2023-09-01 318
입목 한민우 2023-09-02 318
62611 부동산세법 교수님 밴드 승인부탁드려요ㅜㅠ 송*정 2023-09-01 81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812
626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있는 건물 매수한경우 한*용 2023-09-01 228
제3취득자 이해 양민 2023-09-09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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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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