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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06

안녕하세요?

저당권 담보시 이자는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기간인지. .액수인지. .

경매시 변제기일부터 1년까지만 지연배상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지연 배상안에는 밀린 이자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자 무제한 담보는 어떤 의미인지?

30여년만에 공부라는 걸 하다보니. .이제 1독중이라 더 어렵기만 합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09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2013년에 돈을 빌려서 변제기는 2015년 이었고, 현재는 2016년입니다.
여기서 경매가 실행된 경우라면 2015년 변제기 전까지는 그 이자의 액수와 상관없이 무제한 담보가 됩니다.
그러나 변제기를 경과하면 일반이자가 아니라 지연배상(이자)으로 바뀌게 되므로 변제기 이후에는 무제한 담보가 되지 않고 1년분 까지만 담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수험상으로는 일반이자 - 무제한, 지연배상 - 1년분이라고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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