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임차권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16.06.20

교수님 임차권등기 질문입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가되어 보증금반환을 하지않아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자할때

 

1.임차권등기를 임대인의 동의를받아 법원의 명령없이 즉시 임차권설정등기로 할수도 있는지요?

 

2.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시 임대인의 송달거부나 부도달시 임차권등기를 공시송달로해야하나요?

 

3.이경우 공시송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걸리나요?

 

4. 반드시 우편으로한 계약해지  통지외에도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전화통화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보증금반환을 요청한 녹취, 통화녹음으로도 임차권등기 할수있나요?

 

5. 만약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동거인중 일부가 거주하고있고 사정상 계약자 당사자는

   거주지이탈을 해도 임차인 보호를 못받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6.20
안녕하세요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위해 하는 것이지 임차권이 종료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대인이 협조를 한다면 보증금을 채권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되고, 굳이 임차권등기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이 소요 시간등은 아마 1~2달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녹취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실무가는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실무사항은 실무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형 2023-09-02 280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희열 2023-09-05 280
62632 부동산공시법령 남은기간 김*홍 2023-09-02 293
답변 양기백 2023-09-04 293
626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업제한에대해 이*란 2023-09-02 253
겸업제한 홍덕기 2023-09-04 253
62630 부동산학개론 MBB 김*욱 2023-09-02 27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73
62629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이동 효력에 대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9-02 301
답변 양기백 2023-09-04 301
62628 부동산세법 취득세 사치성재산 헷갈리는부분 조*훈 2023-09-02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69
62627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02 2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1
62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02 31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310
62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고 정*미 2023-09-02 2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4 299
626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9~10월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이*홍 2023-09-02 2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5 27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