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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재 314p 3번 문항 질문입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6.06.27

3번문항 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요,  5번지문 중 D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임차인이라서 소액최우선 변제금액이 서울시 기준 9500(3200) 아닌지요 ;;

 

그리고 4억원에 경매로 매각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근저당권금액2억원을 비롯

총임차인들의 보증금이 2억이라 모두 배당신청하면 다 돌려받을수 있는거 같은데

 

혹시 답변주실수 있으신지요 ㅜㅜ 제가 작년 동차 합격자이긴 한데 한참 놀다가 다시 경매강의 들어보니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교수님꼐 직접 질문하려니 너무 쑥쓰러워서 한참 망설이다 질문드립니다.

 

초판인쇄 2016년1월 5일 자 교재입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7.02

-답변드립니다.

-1. 최우선변제는 최우선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예컨대 최초근저당권이 2013.3.1 설정이라면 그 날 현재를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을 따집니다. 따라서, 2014.1.20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소액보증금은 2013.3.1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날인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신청과는 무관하게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는 상관없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합격생이신데 많이 잃어버리셨네요. 꾸준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렵게 취득한 자격을 활용하실 수 있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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