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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혁

2016.07.25
교수님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민법강의 항상 만족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A는 해당 주택 건물의 단독의소유자이고 그 주택의 토지는 ABC 세 사람이 공유중입니다. 이때 A가 토지만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경우 어떤식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물분할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아닌가요? 만약 대금 분할을 하게 된다면 그 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는지 아님 판사님의 재량으로 가액을 산정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법정지상권은 아닙니다. 건물로 인해 토지의 건부감가가 적용될것같은데.. 아버지가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꼭 합격하여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뵙길 가라겠습니디다. 11월 입문부터해서 민법75점 개론75 중개사법 80 공시세법65 공법55점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이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ㅎ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7.25
보통 공시지가를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조정 등을 통하여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좋은 점수입니다.
남은 기간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정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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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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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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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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