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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지권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욱

2016.07.28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지권 등기 부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실력이 낮아 질문의 수준도 낮으니 이 점 이해해주시길 미리 말씀드립니다 ㅜㅜ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후엔

구분건물과 대지가 절대적 일체성을 갖게 되므로 분리처분이 불가하여

대지나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 역시 불가하지만

건물에만 전세권, 토지에만 지상권, 전세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 가능하다는건 알겠는데요

토지에만 지상,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아서 암기도 잘 안되고 있기에 질문 남깁니다. 



토지에 대한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없으면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소유자 혹은 사용자(건물에대한 권리만 있는 사람)는 

토지 전세권, 지상권자의 철거 혹읕 퇴거 요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에 구분건물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개로 지상권 등을 갖고 있어야만 해당 구분건물을 철거 당함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고

그래서 혹시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어 건물이 철거될까 싶어 

대지권 등기함으로써 건물과 대지에 절대적 일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대지권 등기 후

지상권, 전세권은 토지에만 설정할 수 있다고하면

대지권 등기하는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해서요


토지에 지상권 설정한 사람이 건물철거 청구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싶은데

교재에선 토지에만 지상,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했으니

분명히 제 생각이 틀린걸텐데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서 혼란스럽습니다 ㅜ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8.01
건물소유자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지사용권의 종류로는 소유권이외에도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이 있습니다.

구분건물에 있어서도 대지사용권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대지사용권을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구분건물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다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지권으로 가지는 구분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소유권과 분리하여 대지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분건물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즉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구분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소유권과 분리하여 토지의 대지권(소유권)만을 이전하거나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설정은 할 수 없으나, 토지에 대하여만 지상권ㆍ전세권 등의 용익권설정은 가능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만에 대한 용익권설정은 구분건물소유권과 분리하여 토지만을 처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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