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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확정증명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8.06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문제집 188페이지 16번의 3번에서 화해조서등은 확정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설명해주실때 조서는 확정증명서 제공 필요없고 판결문은 확정증명서 제공한다고 하셨느데..판결문과 조서가 다른건가요?

그런데 예전에 요약집 250페이지 ㅂ과 ㅅ 문항에서 예전에 설명하시기에 확정판결정본이 집행력있는 판결서와 같다고 하셨고, ㅅ에 집행력 있는 판결서(조서)라고 적혀있다면 ㅂ의 확정증명서를 제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8.13
판결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가 상소를 할 수 있으므로, 판결 자체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상소의 제기 없이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하여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에는 그것으로 곧 확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증명정보로, 판결서(판결정본)를 첨부할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도 함께 첨부하여야 하지만,
화해조서 등을 첨부할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화해조서 등은 그 자체가 확정판결정본(판결정본+확정증명서)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한편, 판결은 확정이 되어야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판결서”란 “확정판결정본”을 의미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조서는 집행력 있는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결국, 화해조서 = 확정판결정본 = 집행력 있는 판결서,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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