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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처분금지가처분의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8.10

7/23일 강의중 등기부편에서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

 

강의는 갑구에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위문구가 틀린답이 아니라고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는 을구고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갑구라는건지.

 

저당권에 대한 등기는 을구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8.15
저당권에 대한 등기는 을구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당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을구에 하므로, 저당권의 설정이나 이전의 가등기도 을구에 합니다.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을구에 하므로, 저당권의 처분(이전)을 제한하는 등기도 을구에 합니다.
즉, 저당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저당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등기)는 을구에 합니다.

다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갑구에 합니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소유자의 다른 사람에게로의 저당권설정을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즉,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갑구에 합니다.

시험과 관련하여는,
저당권의 등기는 모두 을구에 하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갑구에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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