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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14

인강 수강자입니다.

재미있게 잘 듣고 있지만 2월에 시작해서 인지 성적이 영~~~

 

요약서 240쪽 맨 아랫부분

'착오취소가 부정되는 경우'의  3번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토지 매수자와

241쪽 기출 1번의 법령상의 제한으로 목적대로 사용 못하는 토지매수자의 착오에 해당함은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18
안녕하세요

둘은 같은 판례입니다.
241쪽에 나오는 것처럼 법령상의 제한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240쪽에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2월에 시작하셨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시기 보다는 하나의 과정을 여러번 반복해서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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