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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남

2017.05.23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햇갈려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간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것을 청구할수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인은 반대 약정이 없는한 임차인이 그임차권을 등기하려 할&46468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

 

위지문이 틀렸다고 하는데 임차인은 청구만 할수있고 임대인의 의무는 없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3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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