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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필정보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원

2017.06.16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신청을하면 직권으로 신청이되고 등기가 완료가되는데 직권으로 처리가되었을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등기권리자는 신청은하지 않았지만 그 앞으로 등기는 완료가 되었을것이고 나중에 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등기필정보가 필요할것인데 소송에서 패소하여 등기권리자가 된 등기권리자는 나중에 어떻게 부동산을 처분 하는지요?

듣기필정보 없이 다른방법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처분하는건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6.17
우선 질문에서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하면...,, 직권으로 처리가 되었을 때는???

직권이란 말은 잘못 들어간 것 같구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을 하면 패소한 등기권리자명의로 등기가 마쳐집니다.
그런데 등기명의인과 신청인이 다르므로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이므로 확인제도를 통하여 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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