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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6.22

상가를 전대차로 계약했는데요..

중개업소로 부터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를 받았고,  전대차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기재되었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와 공제증서 사본을 받질 못했는데..

이런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24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확인설명서와 보증관계서류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업무정지와 과태료처분을 병과할 수 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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