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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3.08.16
허가거부x 개발행위허용사항 신고대상건축물이게 무슨말인가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에서 유보용도에서 계생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인건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일부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계법 개발행위허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보용도의 계생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이 맞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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