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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일부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계법 개발행위허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보용도의 계생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이 맞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도시군계획사업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3.08.16
허가거부x 개발행위허용사항 신고대상건축물이게 무슨말인가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에서 유보용도에서 계생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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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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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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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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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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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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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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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86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49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22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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