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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지상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법정지상궈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소유였다가 경매로 달라질경우에  성립하는데요


1.토지 한쪽만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가 경매처분되어  달라지게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2. 토지와 건물의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가  토지만  경매되어 달라질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3.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후 건물철거후 신축한 경우에는 경매로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예상문제집217쪽 39번이요 단독저당때문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8.16
5번이 맞는건가요? 토지 건물 양쪽 다 저당 잡혀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토지와 건물의 어느한쪽이나 양자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이부분이 왜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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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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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집게100선 양민 2023-09-04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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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예상문제집 325페이지 14번에 3번 지문 궁금합니다. 림*옥 2023-09-01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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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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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략 양민 2023-09-04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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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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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3 292
62600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송*호 2023-09-01 3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77
62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1 282
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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