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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신설된 250만원 과태료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우

2023.08.16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8월 16일)자 기사(아래 내용 참조)를 보니 공인중개사 과태료 250만원짜리가 신설됐다고 하는데

1. 250만원짜리 과태료 대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새롭게 암기해야 하나 걱정이 되네요)

2. 또한 개정된 "250만원짜리 과태료 대상"도 이번 34회차 시험때 출제될까요?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시작, 이달 17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중개보조원 과태료 신설이다.

우선 현행 법령에서 정한 부당 표시·광고 5가지 유형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세부적으로 정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과 위반행위 경중은 다양한데,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부과돼 개선 건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은 과태료 금액을 낮춰 행정처분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중개업계에서는 과태료 하한선이 높다거나,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에 대해 현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단 불만이 쏟아졌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지난 15일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총 198건이 게재됐다. 부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수백건이 제기되는 건 이례적인 편이다. 접수된 의견 중 개정령안을 반대하는 내용도 다수다.

우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세분화와 관련, 중개업계에서는 계도 및 경고를 거쳐 점증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는 표시광고 위반이나 단순 실수는 선 경고, 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거래 성사 물건을 온라인에서 이틀 후에 삭제했는데 바로 삭제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부담이 크단 것이다.

국민입법참여센터 내 공개 의견을 통해 한 작성자는 “업무상 단순실수로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광고 삭제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업종도 단순 실수로 인해 제3자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수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고 했다. 유형별 과태료를 세분화한 것은 발전적이지만, 하한선을 낮추거나 피해범위에 따른 추가 세분화가 필요하단 평가도 있다.

이외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및 과태료와 관련해선 마찬가지로 과태료 수준에 대한 불만과, 신분 고지 방법과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재입법 예고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250만원짜리가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모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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