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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미등기 토지매수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6
박결교수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서 미등기로 토지 매수한 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간략히 핵심위주로 설명요청드립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여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핵심요약집p.117). (질의)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하지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미등기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 적법한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민법은 공부하면 할수록 복잡하여 헷갈립니다. 알기쉽게 핵심위주로 명쾌하게, 간략히 설명 요청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아래의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이름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있는데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하였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아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 자가 등기권리자인 매도인에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매도인은 그 제3자에게도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매수인이나 제3자는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권리가 있어 소유권에기한 물권적청구권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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