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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림

2023.08.16
1. 협회는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가각ㄱ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한다.
-
1번은 설립절차는 알거같아요.
근데 2번은 발기인들이 작성한 정관에 대해서 출석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장의 인가를 받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설립인가를 왜 받는걸까요?
그니까 저는 1번도 설립인가, 2번도 설립인가.. '설립'이란 단어에서 좀 헷갈리는거 같아요. 정관은 보통 설립이란 단어를 쓰나요?^^ 

1번 설립등기까지 하고 설립절차가 끝나면 이후에 또 한번 2번 정관을 인가을 받아야 하는거죠?

그리고 1번 2번 3번 모두 창립총회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니까 1,2,3번 모두 동시에 해야하는 일인가요?
300명이었다가 다시 600명이엇다가.. ㅜㅜ
창립총회라는건.. 협회를 처음 만들떄 쓰는 말이지요~ ?

(질문이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해여)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17
1. 협회는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위 문장에서 창립총회에 대하여 자세히 다시 설명한 내용이 아래 2번입니다.

2.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몇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것이 아래 3번입니다.

3.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는 지장이 없으니 편하게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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