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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허가기준면적이 작년에 개정되어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면제입니다.

그 문제는 수정이 안된 문제라 그렇습니다. 문제의 질문을 210제곱미터로 고쳐서 푸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글 토지거래계약허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리

2023.08.27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문제: 갑은 A도 B군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였다. 틀린 것은?(단, 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제26회 공법 수정

  1)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허가계약허가를 받아야한다.  

  2) 생략

  3)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경영 위해 갑 토지 전부 임의매수하는 경우 토기거래계약허가가 필요하지않다.

 4) 생략

 5)생략


정답은 3)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1)도 틀린 게 아닌가싶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녹지지역 허가면제기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므로, 갑 토지는 110제곱미터로서 허가가 면제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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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66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권*정 2023-09-03 3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59
62665 회계원리 기본서 37p 8번 질문입니다 최*인 2023-09-03 704
답변 배정란 2023-09-04 704
62664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법 도와주세요~~ 박*아 2023-09-03 423
답변 양기백 2023-09-04 423
6266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질문드립니다 박*아 2023-09-03 277
답변 양기백 2023-09-04 277
626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38p 안*수 2023-09-03 289
상가임대차 양민 2023-09-09 289
62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효력발생 이*선 2023-09-03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81
6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p28 동기의착오 박*혜 2023-09-03 386
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6
62659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3 283
답변 양기백 2023-09-04 283
62658 관리실무 0.01H인데 10을 곱해주고 아래는 그냥 곱하는 단위환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문제는 16층이 나온건 5층이니까 4층까지를 뺀건가요? 황*미 2023-09-03 717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5 717
62657 부동산공시법령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김*홍 2023-09-02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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