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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의 일종입니다.


주택 공급의 절차는 착공과 동시에 하거나 착공 이후 일정 부분 공사가 진척이 진행 된 후에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일단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경우에는 특, 광, 시, 군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되고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 도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맞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8.27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받고나면 착공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모두(시도지사대도시 시군구, 국장)가 승인권자이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자는 시군구. 제가 정리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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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 효력발생 이*선 2023-09-03 281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04 281
6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p28 동기의착오 박*혜 2023-09-03 386
동기착오 양민 2023-09-09 386
62659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중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3 283
답변 양기백 2023-09-04 283
62658 관리실무 0.01H인데 10을 곱해주고 아래는 그냥 곱하는 단위환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문제는 16층이 나온건 5층이니까 4층까지를 뺀건가요? 황*미 2023-09-03 717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05 717
62657 부동산공시법령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김*홍 2023-09-02 286
답변 양기백 2023-09-04 286
626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관계 김*욱 2023-09-02 24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9 243
62655 부동산공법 100선 문제 김*한 2023-09-02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51
626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도권등 황*익 2023-09-02 223
수도권 홍덕기 2023-09-04 223
626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7강 8번의 ㄷ 문항 황*익 2023-09-02 285
토지거래 제외 홍덕기 2023-09-04 285
626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 동시배당일경우 질문입니다 교수님 최*명 2023-09-02 376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6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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