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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채*희

2023.08.28
교수님 안녕하세요~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문제 3번 지문 문의드립니다. "(3) 분리과세대상이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해당 토지가액× 공정시장가액(7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라고 해야 맞는 지문 아닌가요? 핵심요약집 p.76 개념plus 박스 안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주지 않으면 틀린 지문으로 나와서 조금 헷갈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겠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30

채*희님~~

많이 반갑습니다~.^^.


1. 문의하신 지문은 지방세법 제113조의 세율적용에 관한 지문입니다.


2.  즉, 과세표준 결정시에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구하는데요.. 


3.(1) 세율을 적용할 때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해당 세율(0.07%, 0.2%, 4%)을 적용합니다.^^.


(2) 위(1)의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말에는 위2.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이해 하여야 합니다.^^.


4. 구별은 과세표준을 구할때와 세율을 적용할 때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채*희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앞으로도 마지막 까지 열심히 수강하시면..실전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거에요~.^^.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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