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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등기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경

2020.03.26
전세권 설정등기는 안하고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에서 살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했다면 대항력을 갖춘거라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권등기는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이전만 하면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을시 생기는 불이익이 있다면(경매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는 처음이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넘 많았는데 교수님 덕분에 정말 새로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부족한 질문이지만 ㅜ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27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전세권등기를 한 것과 거의 같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둘다 동일합니다.
다만 경매시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없을때이며 선순위의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권등기를 했더라도 경매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보증금을 배당받고 소멸하게 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춪 주택임대차도 동일합니다.

4월 5일에 주임법 상임법 강의를 진행하게되니 그 수업을 듣고 나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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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법 출제예상문제 p.42 24번 김*예 2023-09-01 3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2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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