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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률 행위의 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희

2020.04.08

기본서132쪽 추인의 요건에 2항과.

134쪽 동그라미2번 같은 법정 추인에 대해 좀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려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 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134쪽에는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원인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다고 쓰여있어 헷갈 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0
안녕하세요

임의추인이나 법정추인이나 둘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할때에는 둘다 취소원인과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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