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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구분건물로 인정되는 것과 그 구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구분건물로서 인정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가 되어야 하므로
구분등기가 먼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구분등기 문제집과 맞지 않는것같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10.16

핵심이론 11강 15분 즈음에 교수님께서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건물의 일부가 꼭 등기와 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시다며,요건을 들어주며 중요하다 강조하셨는데,

교수님께서 편저하신 문제집 106쪽 5번문제의 3번(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가 맞는지문으로 되어 있네요.

 

곧 명제의 대우가 '구분등기를 해야만 건물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용된다'로 된다는것인데

제가 잘못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탈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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