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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최근에는 국가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와 같은 광역 행정단위와 시,군,자치구와 같은 기초행정단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법에서는 자치구의 행정업무 중 각 특별시나 광역시인 상급행정청에게 별도로 승인 등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치구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결국 각 상황에 따라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으며, 특별시나 광역시의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1.17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83 부동산학개론 이런 질문하기 늦은 건 아닌가 싶지만 김*현 2023-09-03 4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425
626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09-03 234
환매 양민 2023-09-15 234
62681 부동산학개론 100선 특강 질문입니다. 김*선 2023-09-03 28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280
62680 부동산세법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p84) 윤*희 2023-09-03 2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247
62679 부동산세법 100선2번문제 김*중 2023-09-03 376
당해세 이재준 2023-09-05 376
62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 모의고사 39번 김*현 2023-09-03 267
모의고사 한민우 2023-09-04 267
626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영 2023-09-03 287
자격정지 한민우 2023-09-04 287
6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해설 및 강의 구성 신*호 2023-09-03 225
문제풀이 양민 2023-09-09 225
62675 부동산세법 혼동 박*경 2023-09-03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352
62674 부동산공법 환지랑 환장이란 같은 한자임. 김*곤 2023-09-03 25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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