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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남

2017.05.04

안녕하세요 열강에 항상 감사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강의보면서 이해했던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햇갈리게 되네요

 

1.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배제 하기로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

 

2.전세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의규정이 맞나요?

 

3.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 맞나요 ?

 

4.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맞나요 ?

 

↑ 위에 4가지 사례처럼 저는 이렇게 알고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7
안녕하세요

구분하실 필요 없이 모든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며 강행규정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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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1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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