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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이*진

2017.05.09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핵심압축특강 2교시 도시군기본계획 문제3번 정답이 3번 5번 복수정답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머리가 많이 아파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5.12

답변드립니다.

혹시 02번 문제를 질문하신 것이 아닌지요?

03번 문제는 맞는 정답이 3번입니다. 5번 지문은 다음과 같고 맞습지문입니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02번 문제는 정답을 다음과 같이 2개로 처리합니다.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출 제19회)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정답 2번과 4번으로 처리합니다.
해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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