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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464 기출체크 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10

질문내용 : P.464 기출체크 1번.

1. 갑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연재해로 주택이 멸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된 경우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답: O.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하고, 을은 갑에게 이행청구를 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11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며,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해제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면서 계약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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