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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하*훈

2017.05.27

기본서 170p도시지역 외의 지정대상에서요

첫번째 질문,

(1)번 요건이 100분의 50이상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해서

나머지요건 면적요건 기반시설요건 자연환경요건 쭉 나오는데요

이 네가지 요건을 한번에 충족을 시켜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해당되어도 지정 가능한건가요?

 

두번째 질문,

(2) 1번에 2호부터 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된것이라면 위 요건을 말하는 것인가요?

(2)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또한 특복주계,산유농생계 등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하는건가요?

 

교수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이자식들아 할 때 너무 재미있습니다 ㅎㅎ)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첫번째 질문: 아래 ①②③④가 모두 충족하여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하나가 아니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잘 보십시요

*구역 면적이 50/10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① 나머지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③ 당해 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④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두번재 질문 : 아래 ①과 ②번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① 위 (1)호의 ②호(면적요건)부터 ④호(자연환경 요건)까지의 요건에 해당할 것
②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위치할 것
㉠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꼭 합격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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