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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6.02

주택의 건설절차로써 주택법령상 틀린것은 에서 국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안니하고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입니다. 이해가 잘안됩니다 교수님~~~~~~^!!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7.06.05
국가는 대지면적규모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구여ᆢ
지방자치단체도 대지면적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주태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업계획승을 받아야합니다ᆢ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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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7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보호청구권 김*욱 2023-09-04 28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05 284
62716 부동산세법 50문제만 풀이하시나요 유*윤 2023-09-04 5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5 555
62715 부동산공법 실효, 해제 등 질문 드립니다. 백*우 2023-09-04 35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5 358
62714 부동산학개론 단원별문제풀이 7강 예상문제 1(7/19) 10:16 부분 한*호 2023-09-04 414
강양구 강양구 2023-09-05 414
62713 관계법규 분쟁조정 위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기 2023-09-04 631
분쟁조정 위원회 연임규정 유연철 2023-09-04 631
627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용상환청구권 김*욱 2023-09-04 464
점유자-회복자 관계에서의 민법 제203조 비용상환청구권 박결 2023-09-05 464
62711 부동산학개론 단원별문제풀이 p150 11번 김*수 2023-09-04 38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4 385
62710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143 7번 보기4 이*연 2023-09-04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310
627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김*욱 2023-09-04 475
점유권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5 475
6270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04 4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4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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