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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23

취득시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 하려면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 할수 있는데

분묘기지권 취득시효에서 평온 공연만 하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분묘기지권은 타주점유인데도 가능한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24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은 타주점유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는 것도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입니다. 통행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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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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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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