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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기

2017.08.26

첫번째 질문입니다

민법 문제풀이 페이지 196 문제 15번 4번 문항에서는

 

옳은 지문으로써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요약 7일 민법내용 페이지 374에서는

유치권이 과실 수취권이 있어서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문제풀이  p202 28번에서

1번 저당권 / 전세권 / 2번 저당권이 순서대로 잡혀잇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세권자보다 후순위인 2번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은 그대로 경락인이 보존된채로 경락 받아야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1번 저당권자, 전세권자, 2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모두 똑같이 소멸된다고 답지에는 나와있고

실제로도 답이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답에서는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1번저당권부터 전세권, 2번저당권까지 모두 소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과는 뭐가 다른가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8.31
1. 유치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의미는 유치권자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중에 과실을 수취한 경우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제3자에게 임대할 권능은 없는 것이기에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변제에 충당하는 것도 금지 됩니다.

2.경매에 의하여 권리의 소멸 여부는 3가지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1) 경매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2) 용익권의 소멸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우열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3)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문의 전세권의 소멸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 우열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자 중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여 소멸여부를 판단하고 최우선순위 저당권 보다 후순위 이므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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