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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합부동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황*영

2023.08.15
종부세는 보통징수인데, 과세기준일에 계약서나 중도금만 줬으면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인가요? 과세기준일에 대금완납 또는 등기를 하면 매수인이 되는건가요? 종부세는 재산세 규정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재산세에서 양도양수가 되면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라는걸 보았는데 양도양수가 대금과 등기를 말하는거죠? 계약일이 아니라..? 헷가리네ㅐ용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7

황*영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름을 보게 되네요~ㅎ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지요..^^.


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2. 즉, 과세기준일에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죠..종합부동산세도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 위2.의 경우에 과세기준일에 양도`양수가 있다는 것은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잔금지급이 되었거나 등기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4. 예를들어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지급이나 등기는 6월 20일에 있었다면..당해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 되는 거죠.^^.


황*영님의 합격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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