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홍

2023.08.16
1.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주택 증여시 12% 되있는데 왜그런거죠? 2.법인의합병은 환상법공건이벌인데 두장세법에 유상취득의 세율 적용한다되있는데 모가맞는거죠? 3.추계결정에의한 양도차익 계산에서요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더하자나요 환산취득가액에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매감환기 전부 더할수있는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7

김*홍님~~


1.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주택 증여시 12% 되있는데 왜그런거죠? 

답변]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이상의 주택을 증여시 취득세율을 중과세하는 거네요. 그 이유는 국회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한거죠.^^.


2.법인의합병은 환상법공건이벌인데 두장세법에 유상취득의 세율 적용한다되있는데 모가맞는거죠? 

답변] 1) 법인의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은 유상취득의 세율(3% 또는 4%)을 적용하는 거구요. 다만, 특례세율에 의하여 표준세율(3% 또는 4%) 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2)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특례세율(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3)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은? 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라고 구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그 구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3.추계결정에의한 양도차익 계산에서요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더하자나요 환산취득가액에만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매감환기 전부 더할수있는건가요?

답변] (1)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더하는 것은 매감환기 모두 해당합니다.


(2)다만,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 개산공제액]과 [자본적지출액 + 양도직접비용] 중에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때만 선택 하는 것이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추계할때는 선택할 수 없고..필요경비개산공제액만 적용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93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93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1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10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89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89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54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25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88
62592 부동산공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3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91
6259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저당시장 김*욱 2023-09-01 29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99
62590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실효성 김*욱 2023-09-01 25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59
62589 부동산공시법령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9-01 32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2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