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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추계방법중 환산취득가액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홍

2023.08.16
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이 자본적지출액+양도직접비용보다 작을경우 자본적지출액+양도직접비용으로 하자나요? 왜그런건가요 구체적인 예시좀해주실수있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17

김*홍님~~


질문]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이 자본적지출액+양도직접비용보다 작을경우 자본적지출액+양도직접비용으로 하자나요? 왜그런건가요 구체적인 예시좀해주실수있나요?.


답변] 예전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무조건 기타팔요경비는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적용했었는데요..


예를들어(개념완성과정과 핵심요약집 강의때 들었던 예), 맹지를 취득해서 실지취득가액도 낮고, 기준시가도 낮은 경우에..진입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용과 도로시설비용 등 자본적지출액 등이 엄청 많이 들어 가는 경우에도..무조건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필요경비개산공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하여서..[환산취득가액+필요경비개산공제액] 보다 [자본적지출액+양도비]가 더 큰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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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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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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